수백억대 종중 재산 분배를 위해 종중원 인정 여부를 다투는 소송이 확정된 뒤 새로운 족보가 발간됐다면 종중 재산의 권리관계가 달라질 수 있을까.
고운 최치원의 13세손인 참판공 유공의 후손이자 25세손 성두를 공동 선조로 하는 경주최씨 참판공파 마곡종중은 97년 6월 종중총회 결의를 거쳐 종중 소유의 용인시 임야 4만9천여㎡를 193억여원에 팔아 종중원 1인당 9천400여만원씩 분배했다.
당시 재산을 분배받지 못한 최모(65)씨 등 6명은 "우리도 같은 종중원"이라며 재산분배 소송을 냈는데 종중이 1964년(갑진년) 발간한 족보와 1981년(신유년)에 발 간한 족보가 서로 달라 논란을 겪다 법원이 신유년 족보가 신빙성 있다고 판단, 종중은 이들 6명에게 5천만원씩 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문제는 종중이 재판 항소심 변론 종결후인 2002년(임오년) 5월 새로운 족보를 만들어 "이들 6명은 우리 종중원이 아니다"라고 재차 주장하면서 생겼다.
이들 6명이 승소 판결에 따라 종중 재산 강제경매를 신청해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자 종중측이 "사실과 다른 족보에 따라 내려진 판결이므로 경매에 부칠수 없다 "며 청구이의 소송을 낸 것.
이에 대해 법원은 "확정판결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 그 집행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만 판결 집행이 금지될 수 있다"고 법적 안정성을 강조하며 종중 패소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박일환 부장판사)는 4일 "예전 소송은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 쳐 재판이 진행됐고 소송과정에서 종중측의 기본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됐다거나 확정 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확정판결 변론종결 이후 생긴 새로운 증거에 비춰 확정판결 내용이 실체와 다르다는 의심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확정판결 효력을 막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상희 기자lilygarde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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