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가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충격으로 하루하루를 시름 속에 보내시던 아버지께서 작년 가을에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조세기 씨에게 물려주신 건물에 살면서 마음속 깊이 부모님을 그려보지만, 살아생전에 잘해 드리지 못한 것이 내내 가슴속에 앙금처럼 남아 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체통 안에서 발견한 고지서는 가을을 타던 조세기 씨를 현실로 돌아오게 만들었다. 고지서의 내용은 상속받은 이 건물의 토지 200㎡와 건축물 150㎡ 중 주택 부분을 제외한 상가 부분(토지 114.5㎡ 와 건축물 99.44㎡)에 대해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상가 부분에 대해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그리고 가산세를 내라는 내용이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상가라니 게다가 가산세까지?
비록 건물 1층이 건축물관리대장상에 상가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벌써 수년 전부터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상가로 보아 취득세를 내야 한다니…….
상속받아 1가구 1주택이 된 경우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 토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이는 상속인의 취득일(피상속인의 상속 개시일)을 기준으로 1가구가 무주택인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해야 비과세한다는 것이다.
즉, 조세기 씨가 종전에 자기의 명의로 집이 없는 상태에서 상속으로 인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상속주택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취득세만 비과세이기 때문에 등록세와 교육세는 내야 한다).
이때 1가구의 판정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조세기 씨의 부인이 집을 소유하고 있고, 취득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위장전입하는 경우라도 이미 한 채의 주택을 소유한 상태라면 취득세를 내야 한다.
이 경우라면 조세기 씨의 형제 중에 집이 없는 사람이 조세기 씨 대신 집을 취득함으로써 취득세를 면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해야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므로 주택이 아닌 상가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과세된다.
조세기 씨의 경우 비록 건축물관리대장상에 상가로 표시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한 건물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이는 상속받기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 주거용으로 사용해 오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입주자와 인근 주민 및 관할 통장의 확인서,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현장사진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의 메들리
상속주택 외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를 비과세한다.
(1)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경우 (2) 마을회 등과 같은 주민 공동체의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 선박의 취득 (3) 천재지변 등으로 멸실된 경우로 이를 대체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 (4)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5) 법인의 합병으로 취득하는 경우 (6) 토지 수용 등으로 대체 취득하는 경우 (7) 기타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 등
특히 매년 수해를 입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천재지변에 의한 대체 취득 규정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해 등으로 집과 자동차 등이 멸실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선박을 건조·수선하거나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를 대체 취득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