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매



ID저장 보안접속


	매경이코노미	2004-10-29

	전세보증금 담보 대란

◆사례 1 서울 신림동에 사는 김모씨(40)는 신용불량자다. 2000년 잘 나가는 중견기업 부장까지 올랐다. 그러나 2001년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지자 명예퇴직 당했다. “이듬해 퇴직금 5000만원에 전세자금을 담보로 받은 대출 5000만원을 보태 작 은 맥주집을 열었어요. 노하우가 없으니 장사가 잘 될 리 있나요. 1년 넘게 적 자에 허덕이다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 그는 대출금을 못 갚아 금융기관에 전세자금마저 빼앗겼다. 지금 김씨는 보증 금 1000만원, 월세 50만원을 주고 단독주택 2층에 세 들어 산다. 김씨는 집주 인에게 “보증금을 냈단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아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 여전히 갚지 못한 2000만원은 채무로 남아있어서다. 빚쟁이들이 찾아와 이마 저 가져갈까 두려웠다. ◆사례 2 동대문에서 신발도매업을 하는 김모씨(45)는 최근 자신의 25평 아파 트를 가압류 당했다. 지난해 은행에서 1억원을 빌려 가게를 열었다. 그러나 파 리만 날렸다. 매달 150만원에 달하는 원금과 이자를 갚을 길이 없었다. 은행은 채무상환기일을 넘기자마자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했다. 전세자금도 없어 길거 리에 나앉을 판이다. ◆사례 3 인천의 박모씨는 은행 빚 2000만원을 갚지 못해 23평 빌라를 경매로 넘겼다. 아들 수술비 때문에 얻은 빚이었다. 슈퍼를 운영하는 박씨는 이 돈을 갚지 못했다. 공과금도 못내 가스 전기까지 다 끊겼다. 1억원짜리 빌라는 6000 만원에 팔렸다. 요즘 서민 생활이 한마디로 말이 아니다. 실업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합한 수치인 ‘국민고통지수’는 최악이다. 8월 고통지수는 8.3으로 2001년 6월 8.4 이후 3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엔 마지막 자산보루인 부동산마저 흔들린다. 하나뿐인 집을 날리는 건 물 론 전세자금도 빼앗겨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도 허다하다. 집이 경매에 넘어갈 처지에 놓이자 이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도 벌 어졌다. 지난 9월 서울지역 법원 경매물건 수는 모두 3302건. 지난 8월보다 5.8%가 늘 었다. 특히 서민들의 주거지인 다세대와 연립주택이 1682건으로 가장 많은 비 중을 차지했다. 다세대 연립주택 물건 수는 지난해 9월만 해도 600여건에 그쳤 다. 1년 만에 무려 3배가 증가한 수치다. 부동산 가압류도 크게 늘어났다.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가압류 사건은 모두 11 3만8799건. 이 가운데 부동산은 52만6888건으로 48.2%를 차지했다.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는 오히려 줄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기업보다는 보통 사람들의 집에 집중됐다는 뜻이다. ■음식점·상가 등 ‘생계형 부동산’도 위험■ 주택뿐만이 아니다. 음식점, 상가 등 ‘생계형 부동산’의 담보대출도 부실조 짐을 보이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급성장한 모텔 등 숙박업소도 불황의 그늘을 비껴가지 못했다. 99년 이후 5년간 숙박업소에 대출해준 액수가 10조원에 달했 다. 이젠 숙박업소 연체율은 3.5%. 다른 업종 1.5배에 달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7월 이후 경매에 넘겨지는 생계형 부동산이 늘었다” 며 “불황이 계속 이어지면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이 은행수지를 악화시킬 가 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경매업체에 따르면 숙박시설 경매는 1월 116건에서 5월 158건, 7월 253건으로 증가했다. 근린상가와 공장경매도 증가추세다. 경매업계 한 관계자는 “생계형 부동산의 낙찰가율(낙찰가를 감정가로 나 눈 값)은 다세대주택보다 낮은 50%대에 머무른다”고 말했다. ■부동산자산 비중 높아 급격히 몰락■ 서민들이 왜 이렇게 무너질까. 물론 경기침체 영향이 크다. 회사를 다니고 있 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기업에서 실직한 사람들은 자영업에 뛰어들었다. 그러 나 사업에 성공하기도 쉽지 않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95년 752만명이던 자영업자수가 99년 763만 명, 2002년엔 798만명으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지난해는 되려 25만명이 문을 닫아 774만명으로 줄었다. 실직자들이 식 당, 노래방, PC방 등에 뛰어들었지만 곧 실패했다는 뜻이다. 이들 중 상당수가 빚을 떠안아 신용불량자 대열에 들어섰다. 실제로 신용불량자수가 급격히 늘어났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 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6월말 현재 신용불량자 수는 369만3000명으로 전체인구 (4819만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7%에 달했다. 특히 한창 일해야 할 30대 남성은 전체인구 438만7000명 가운데 신용불량자가 71만명으로 6명 중 1명꼴(16.2%)이었다. 갈 데까지 간 서민들이 어쩔 수 없이 담보로 잡았던 부동산을 처분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값이 워낙 비싸 큰 돈이 든다는 점도 문제다. 이화여대 소비자인간발달 학과 여윤경 교수는 부동산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8%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가진 자산의 절반 가까운 뭉칫돈이 묶여 있는 셈이다. 현금유동성이 없어 얼마 안 되는 대출에도 쉽게 부동산을 빼앗기고 만다. 요즘 은 대출금을 갚으려 집을 내놓아도 거래가 안 되는 실정이다. 박병호 한국리츠에셋 감정평가사는 “중대형 아파트보다 소형아파트 매물이 많 다는 게 서민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라면서 “거래가 뚝 끊겨 고 통을 겪는 시민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시 주택기획과의 한 관계자는 “역전세난으로 서민들은 힘들지만 여윳돈을 가진 사람들은 이를 내 집 마련 기회로 삼는다”면서 “실제 값을 못 받고 부 동산을 거래해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