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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2004-11-13

	45평이하 2채이상 5년 넘게 임대땐 종부세 대상서 제외

정부는 주택건설업자가 전용면적 45평(149㎡) 이하 임대주택을 2채 이상 지어 5년 이상 임대할 경우 내년 4월 이후 도입되는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내년 초부터 건설업체가 자체확보한 택지에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임대주택건설 용적률만큼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오전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건설 임대주택’ 2채 이상을 임대의무기간 이상 임대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서 제외하되 기존의 주택을 사들여 임대하는 이른바 ‘매입 임대주택’의 합산 배제 범위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제정할 때 결정하기로 했다. 또 45평 이내 건설임대주택과 25.7평 이내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임대주택 2채 이상을 의무기간 이상 임대하면 재산세도 50% 깎아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1가구 3주택 이상에 대해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양도세 중과세 대상에서 45평 이하 임대주택은 제외하고 구체적인 면제내용은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과 같은 수준으로 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기임대를 목적으로 45평 이하 주택 20채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오는 200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키로 하되 감면 범위는 추후 결정키로 했다. 정부는 또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리를 기존 연 4.5%에서 4.0%로 0.5%포인트 낮추고 현행 가구당 6000만원인 기금 대출규모 상한선을 상향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공공 택지개발지구내 10년짜리 장기임대주택 용지가 3개월 이상 미분양될 경우 이를 5년짜리 임대용지로 전환해 민간건설업체에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우선 입주자격을 현행 ‘최초 입주시∼분양전환시까지 무주택’에서 ‘분양 전환 당시 무주택’으로 완화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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