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지제도 개편방안”을 농림부가 발표하면서 전면적인 농지시장의 규제 완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발빠른 유동자금의 일부가 농지시장으로 유입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농지는 무조건 개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관청을 찾아가 농지전용 가능여부 등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 확인해야 낭패를 면할 수 있다.
또한 농지를 구입할 경우에는 토지경계와 진입로를 확인에 유의해야 한다. 다른 토지에 비해 농지는 진입로가 없어 건축허가를 받은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주된 투자대상물이 되고 있는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농지의 경우에는 지적도와 현실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들이 많이 발견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지적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지적도의 경계를 우선 적용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농지거래의 경우 농지소유자가 고령자이거나 소유자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관계로 대리인과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들이 많다. 이런 경우 반드시 대리인이 정당한 권한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농지도 반드시 현장을 방문, 실제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밭의 경우에는 타인의 분묘가 존재하거나 동네 사람들의 공동이용에 제공되고 있을 경우 분묘기지권이나 관습법상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다른 토지의 출입에 제공되어 해당 부분만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농지에 있는 농작물은 농지를 매수하더라도 그 농작물의 소유자를 특정하지 않을 경우 경작자의 소유로 남게 되어, 매수자가 그 농작물을 임의대로 처분하거나 훼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농지에 농작물이 잔존할 경우 거래계약서에 그 농작물의 처리방법에 대한 명확한 처리방법을 명시하여야 하며, 특히 해당 농작물이 매도자의 소유가 아닐 경우에는 실제 농작물의 소유자를 만나 그 처리방법에 대한 확답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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