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택지지구내 청약 방법을 바꾸기로 함에 따라 10년 이상 무주택자로 40세 이상인 사람의 당첨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무주택자 우선공급 물량을 놓고 40세 이상끼리 경쟁한 뒤 35세 이상과 다시 한번 겨룰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청약 0순위’로 불리는 아파트 최우선공급 대상을 40세에서 끊은 것은 무슨 까닭일까.
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5년 이상 무주택자로 35세 이상’이던 우선공급 대상을 ‘10년 이상, 40세 이상 무주택자’와 ‘5년 이상, 35세 이상 무주택자’로 구분한 것은 원가연동제로 분양가가 크게 낮아지는 혜택을 실수요자에게 주기 위해서다.
건교부는 실수요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통계청 자료를 참고했다고 한다. 즉, 통상 가구주가 되는 남자 평균 결혼연령이 30.1세이고 결혼 후 내집 마련까지 평균 10.1년 걸리므로 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자라면 실수요자일 것으로 봤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청약 0순위’로 꼽힌 ‘5년 이상, 35세 이상 무주택자’ 기준도 나름대로 근거를 갖고 있다. 이 기준은 외환위기 때 없어졌다가 2002년 5월 투기과열지구제와 함께 다시 도입됐는데, 당시 통계상 남자 평균 결혼연령이 29세이고 결혼 후 내집 마련에 7년 걸리는 데다 35세면 자녀가 있는 걸로 본 결과다.
한편 청약 방법 변경으로 피해를 가장 크게 보게 된 ‘35세 이상, 40세 미만 무주택자’ 중에는 학교 과정과 군복무를 감안할 때 27세 때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므로 ‘10년 이상 무주택’ 기준을 이때부터 계산해 ‘40세 이상’을 ‘37세 이상’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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