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못 주겠다고 버틸 때 참 난감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확정일자만 믿고 무턱대고 집을 빼선 안 된다. 확정일자를 받아놨다고 해도 그냥 주민등록을 옮기면 기존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대항력이 없어져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
이 경우,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대항력이 유지돼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임대기간이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를 하고 자유롭게 집을 옮길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이사하기 전에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면 2~3일 내에 등기명령이 나온다. 신청을 하려면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하다.
◆등기부등본 확인, 확정일자는 필수
이사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등기부등본 확인이다.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 등 세 부분으로 나뉜다. 가장 중요한 ‘을구’에 근저당권, 전세권 등 권리관계가 표시돼 있다.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이 없는 집이 가장 안전하다. 기본적으로 중개업소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대법원 사이트(scourt.go.kr)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계약이 끝나면 곧바로 구청이나 동사무소 등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1순위 근저당권에 앞서 확정일자가 설정되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계약은 반드시 집주인과 하되, 불가피하게 배우자 등 대리인과 계약을 맺을 때는 집주인 인감이 찍힌 위임장을 받아둬야 한다.
◆살던 집이 경매 넘어가면 배당 요구해야
세 들어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배당요구를 해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법원으로부터 세입자에게 권리 신고 및 배당요구 통지서가 날아오면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해당 법원 경매계에 제출해야 한다. 배당요구서는 반드시 첫 번째 경매 입찰일 이전까지 접수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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