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질문자께서 세들어 있는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 시· 군 법원에 접수시켜야 하는데, 그 전에 관할구청과 등기소 및 동사무소에서 준비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먼저 관할구청 세무민원창구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등록세 및 교육세 납부고지서 발급받아 은행에 납부합니다. 이때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영수증을 받은 후에는 등기소와 동사무소를 방문해 건물등기부등본 1통과 주민등록등본 1통을 발급 받아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와 함께 준비서류들(건물등기부등본 및 임대 차계약서 사본)를 제출하면 됩니다.
소요되는 비용은 등록세, 교육세 3,600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 붙이는 수입인지 2,000원, 등기촉탁 수수료 5,000원과 송달료입니다. 송달료의 경우 관할법원에 사법부 전산망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당사자 1인당 3회분의 송달료(2,260원×3=7,780원)를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고,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 1인당 1회 분의 송달료(2,260원)를 우표로 납입하면 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대리인의 서명을 기재한 후 위임장, 등기부등본 등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2) 주의사항
임차권등기명령이 신청되면 법원은 먼저 서면심리방식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의 발령여부를 심리하여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면 집주인에게 고지한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령합니다.
이후 법원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재판서등본을 첨부하여 임차권등기를 촉탁하고 등기소에서는 건물등기부에 임차권등기를 기입하게 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임차인은 반드시 등기소에서 임차권등기가 되었는지 직접 확인한 후 이사를하여야 대항력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임차권등기가 종료되기 까지는 약 2주일정도 소요되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겠죠.
아래에 신청서 양식을 참고로 제시해봅니다.
주택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신청인(임차인) 성 명 : ( - ) 주 소 : 연락가능한 전화(FAX 또는 호출)번호 : 피신청인(임대인) 성 명 : 주 소 : < 신 청 취 지 >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아 래 1. 임대차계약일자 : 2003. . . 2. 임차보증금액 : 금 원 차임 : 금 원 3. 주민등록일자 : 2004. . . 4. 점유개시일자 : 2003. . . 5. 확정일자 : 2003. . . < 신 청 이 유 > 첨 부 서 류 1. 건물등기부등본 2. 주민등록등본 3.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2005 . . . 신청인 (인) 0 0법원 0 0 지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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