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아파트값 하락 여파로 기준시가가 7년 만에 처음 하락했다. 올 들어 부동산가격이 회복세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기준시가가 떨어진 것은 올해 조사시점이 1월 1일 기준이기 때문이다. 올해 기준시가와 관련된 내용을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기준시가는 어디에 쓰이나.
“기준시가는 지난해까지 아파트의 양도세, 상속·증여세 등 국세(國稅)를 매기는 기준으로만 사용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취득·등록세와 신설되는 종합부동산세 등도 기준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사용한다.”
―기준시가와 시세 간에 금액차이가 큰가.
“올해 기준시가는 시가의 70~80% 수준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전용면적이 85㎡를 넘는 중대형 아파트는 시가의 80% 수준이고, 85㎡ 이하는 수도권 75%, 비수도권 70%선에서 결정됐다.”
―올해 5월 1일 이전에 양도계약을 하고 2일 이후 잔금을 받으면 언제 기준시가가 적용되나.
“양도·취득 시기는 ‘대금청산일’이 기준이므로 5월 2일 고시된 기준시가가 적용된다. 다만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취득 시기로 간주된다.”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아파트는?
“서울 서초동 트라움하우스3차 180평형은 기준시가가 28억8000만원으로, 3년 연속 최고를 기록했다. 이어 도곡동 힐데스하임빌라(210평형) 28억원, 삼성동 아이파크(104평형) 27억4400만원 등의 순이었다. 평당 기준시가는 아이파크(104평형)가 2638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기준시가가 2배로 오른 아파트는 재산세도 2배로 내야 하나.
“정부는 급격한 재산세 부담의 증가를 막기 위해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금액이 지난해 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합계액의 150%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제를 뒀다. 예컨대 올해 재산세가 200만원이어도, 지난해 재산세와 종토세가 100만원이었다면 올해는 150만원만 내면 된다.”
―같은 아파트의 동일 평수는 기준시가가 모두 같은가.
“기준시가는 실거래가액의 70~80% 수준으로, 실거래가격이 비싼 곳일수록 기준시가도 높다. 국세청은 지난해까지 3단계였던 기준시가를, 올해부터는 조망권과 방향, 소음 등 환경요인을 포함시켜 6단계로 세분화했다. 서울 한강변의 이촌동 LG한강자이 65평형의 경우, 기준시가가 가장 비싼 곳은 12억4000만원으로 최저인 10억5800만원보다 1억8200만원(17.2%) 비싸게 책정됐다.”
―기준시가 조회와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만 조회할 수 있다. 기준시가가 너무 높거나 낮다고 생각하면 오는 31일까지 ‘공동주택 기준시가 재조사 청구서’를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으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재조사 청구서는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이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구할 수 있다. 재조사는 오는 6월 중 부동산 평가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되며, 검토 결과는 관할세무서에 통보된다. 또 기준시가 변동 등 정정 여부는 6월 말까지 당사자에게 개별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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