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매



ID저장 보안접속


	매일경제	2005-07-23

	재건축 조합원 되려면 조합원 분양전에만 가입 가능

Q>재건축 대상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재건축조합에서 조합원으로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그러나 조합원이 돼 분담금을 내고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이 나을지 아파트를 파는 것이 좋을지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은 언제까지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지, 또 조 합원이 된 뒤에는 아파트를 언제까지 팔 수 있는지 알고 싶다. A>재건축 조합원은 원래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이지만 조합이 설 립된 뒤라도 조합원 분양 전이라면 조합 정관에 따라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 다. 조합원 분양 신청이 마감된 뒤 구청에서 인가받은 재건축의 구체적인 계획(관 리처분계획) 자체를 변경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 할 수 없다. 그래서 조합원 분양 이전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조합측의 강제수단(매 도청구소송) 또는 조합과의 매매 합의에 의해 기존 부동산을 조합에 팔 수밖에 없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시행령은 일단 조합 설립이 인가된 뒤에도 조합원이 양도ㆍ증여ㆍ판결 등의 원인으로 그 권리를 이전한 때에는 그 권리를 취득한 사람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2003년 12월 31일 개정된 법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서울 전 지역 포함) 주택 재건축사업의 경우 토지 등을 양수한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상속ㆍ이혼으로 전 조합원의 토지 등을 갖게 된 사람은 전 조합원 대신 조합원 이 될 수 있다. 다만 2003년 말 이전에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2003년 말 이전에 토지 등의 권리를 취득한 사람에게는 1회에 한해 전매를 허용하는 예외 규정이 있다. 취득한 토지를 한 번에 한해 팔 수 있고 이를 산 사람도 새 조합원이 될 수 있 다. 이와 같이 조합원 지위의 양도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임에도 토지 등을 사들인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고, 이때 조합은 150일 이내에 이들의 권리를 현금으 로 청산하게 된다.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