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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테크	2005-08-27

	집 지분 아들에 증여

Q>3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종합부동산세 과세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주 택 한 채는 50%를 아내에게, 두 채는 결혼한 아들(33세)에게 30%씩 증여해서 공동명의로 바꾸어 놓았다. 그런데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는 종합부동산세를 가 구 기준으로 과세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되나. A>일반적으로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하면 보유세가 줄어든다. 보유세는 누진세 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기준금액 이하로 분산 할 경우 과세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종합부동산세가 시행되기 전 유행처럼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 택을 취득하거나 증여해 주택 지분의 일부를 옮겼다. 8월 말 부동산 종합대책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재 나오는 정부안대로 종 합부동산세가 가구별로 합산되고 2주택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된다면 공동명의는 의미를 잃게 된다. 양도소득세도 2주택자부터 50% 단일세율로 중과세하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해도 세금은 줄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현재는 양도소득세가 누진세율(9~36%)이기 때문에 공동명의를 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특히 정부안대로 확정되면 자녀와 공동명의는 더욱 좋지 않다. 자녀가 독립가 구 요건을 만족해 가구를 분리했다면 자녀의 지분비율만큼은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문제는 양도소득세에 악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즉 상속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제외하면 공동명의로 구입하거나 기존 주택을 공동명의로 한 경우 소수 의 지분을 소유한 사람을 모두 각자의 주택으로 판정하기 때문이다. 상담사례를 보면 상담자의 자녀는 두 채 모두 30%의 소수 지분을 갖고 있지만 33세의 자녀는 이미 2주택 소유자가 된다. 아들의 지분비율만큼 종합부동산세 는 줄일 수 있지만 양도소득세 계산은 아버지와 아들 모두 60%의 세율을 적용 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 아버지는 여전히 3주택자이며, 아들은 2주택자인 것이다. 지분 증여보다 주택 전체를 증여하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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