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8·31 부동산 종합대책에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 시장 정착을 위해 공공택지지구 내 분양아파트의 전매 제한 및 재당첨 제한 강화와 분양가상한제(원가연동제) 도입을 확대키로 함에 따라 관련 제도가 법제화돼 시행되는 오는 2006년 초부터 아파트 청약시장에 일대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부동산제도 개편방안에서 제시된 내용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 소비자들이 적잖은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확정된 정부의 주택공급제도 및 아파트 청약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소비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을 문답풀이로 풀어본다.
―아파트 원가연동제 적용대상과 시행시기는.
▲아파트 원가연동제는 말 그대로 정부가 제시하는 아파트의 표준(기준)건축비(평당 339만원)에 땅값(감정가)을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제도다. 지난 3월9일 이후 투기과열지구 내 공공개발 택지지구에서 공급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분양아파트에만 적용됐으나 이번 대책으로 공공택지지구 내 25.7평 초과 분양아파트에도 적용된다. 25.7평 초과분에 대한 원가연동제 적용은 올 정기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을 거쳐 하위규정(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개정되는 2006년 초부터다. 시행일 이후 공공 또는 민간 건설업체가 아파트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된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분양아파트 및 민간이 자체적으로 택지를 개발해 공급하는 아파트는 원가연동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채권입찰제는 어떤 분양아파트에 적용되나.
▲채권입찰제는 최종 소비자인 아파트 당첨자가 개발 이후 아파트값 상승으로 챙길 수 있는 과다한 이익을 국가가 채권 발행을 통해 환수하는 장치로 주변 시세와 분양가 차액을 감안해 상한액을 제시한 뒤 채권 매입액을 가장 근접하게 써낸 청약자를 당첨자로 결정하는 것이다. 특히 원가연동제가 적용돼 분양가 규제를 받는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20∼30% 정도는 낮기 때문에 채권입찰을 도입하면 청약과열 현상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공공택지지구에서 공급되는 전용면적 25.7평 초과 분양아파트에는 모두 적용된다. 역시 관련제도 개선 후 2006년 초 법 시행일 기준으로 사업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대상이다.
―분양아파트 전매제한 조치는 어떻게 시행되나.
▲원가연동제 적용 등으로 주변 시세보다 낮게 분양받은 입주예정자가 단타 매매차익을 챙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개발 택지 내 분양아파트의 경우 평형에 관계없이 수도권과 충청권은 계약가능일(계약개시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나머지 지역은 1년까지로 된 그동안의 전매제한이 그대로 유지된다. 비투기과열지구의 민간개발 택지는 예외다.
하지만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공공개발택지지구의 경우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전매제한 기간이 수도권(과밀억제?성장관리지역)은 현행 5년에서 10년(기타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강화되고 25.7평 초과는 수도권이 5년(기타지역은 3년)까지 제한된다. 이는 투기과열지구나 비투기과열지구 모두에 적용된다.
―아파트 재당첨 제한조치는.
▲아파트 재당첨 제한조치는 민간개발 택지를 제외한 모든 공공택지지구에 적용된다. 전매제한과 마찬가지로 투기 및 비투기과열지구에 모두 적용되며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당첨일 기준으로 수도권 10년(기타지역은 5년), 25.7평 초과는 수도권 5년(기타지역 3년)이다. 25.7평 이하 아파트에는 적용되고 있고 25.7평 초과 아파트는 2006년 초 법 시행일 기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신청분에 대해 당첨일로부터 기산된다.
―무주택자 우선공급은.
▲공공택지지구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나 비투기과열지구 모두에 적용되며 전용면적 25.7평 이하 일반분양분의 75%를 장기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는데 40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40%, 35세 이상이면서 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35%가 공급된다. 민간개발 택지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만 35세 이상이면서 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전용 25.7평 이하 분양물량의 75%를 우선 공급한다.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