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토지분 재산세(1341만건)가 과표 현실화에 따른 세율인하 덕분에 작년(1조6283억원)보다 21.7%(3527억원) 감소했는데도 보유세 부담 총액이 이처럼 늘어난 것은 ‘땅부자들’의 세금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이다.
반면 종합부동산 부과 대상이 아닌 대부분의 땅 소유자들은 토지 보유로 인한 세금 부담이 상당히 완화됐다고 봐야 한다.
◇땅값 급등 경기·충청서 재산세 늘어= 토지분 재산세가 늘어난 기초지자체는 올해 땅값이 크게 오른 지역이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올해 공시지가 상승률 98.1%로 1위를 기록한 연천군을 비롯, 파주·김포·평택·남양주·고양·광주시와 양평군 등 8개 지자체에서 재산세 부과액이 늘어났다.
또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 등 ‘개발 호재’를 갖고 있는 충청권의 논산·계룡시 등 9개 지자체에서도 재산세가 증가했다.
광역단체 중에는 부산시의 재산세 부과액이 작년대비 39.7%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고 강원 38.7%, 울산 29.5%, 대구 26.2%, 대전 23.8%, 인천 23.7%, 서울 23.6%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제주도는 골프장 건설 등의 영향으로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토지분 재산세 부과액이 작년보다 9.0% 증가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과표조정에 따른 세율인하로 줄어든 토지분 재산세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로 보전해줄 예정”이라면서 “지방세수 감소로 자치단체에 재정 부담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23개 자치구 등 81개 단체 과표 감액 안해= 기준 공시지가가 오르고 2년 인상분이 한꺼번에 반영된 올해 토지분 재산세에대해서는 올해 공시지가 인상분의 50% 범위에서 해당 지자체가 자율 감액할 수 있다.
하지만 세수 감소 등을 우려해 서울의 23개 자치구(마포·용산 제외)와 부산 15개(강서구 제외) 등 전국 대도시의 81개 기초단체에서 과표를 감액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는 “이번에 부과된 토지분 재산세는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재산세 부과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군·구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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