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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부동산 투자 개정안

조회수 :	7127	등록일 :	2005-07-01

－본인이나 배우자가 2년 이상 해외에 체재할 경우에 한해 주거용 해외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는데 2년 이상 해외 체재를 어떻게 증빙하면 되는가. 출국 전 한국은행에 장기체재를 입증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해외 유학생이 면 입학허가서, 직장인이면 국내 직장에서 발급받은 파견명령서나 해외 취업확 인서 등을 통해 2년 이상 체재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된다. －배우자가 해외 유학생이나 직장인이 아닌 가정주부인데 미국에 유학가 있는 딸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 2년 이상 거주할 주택을 매입하려고 한다. '2년 이상 해외 체재'를 어떻게 증빙하면 되는가. 관광비자 등 단기체류비자로는 입증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자녀의 입학허가 서로 부모의 체재 기간을 입증한다는 것도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런경우 해외에서 2년 이상 체재한 사실이 출입국 사실증명 등으로 입증되면 해외주택 매입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미 1년 6개월을 배우자와 자녀가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 앞으로 6개월을 추가 거주해 2년이 넘으면, 또 이를 입증할 수 있으면 해외주 택 매입에 문제가 없다. －이혼남이나 이혼녀가 자녀를 해외에 보낸 경우 이들의 거주용 주택을 매입할 수 있나. 부모 중 적어도 한 사람이 자녀와 함께 살아야 해외에서 주택을 살 수 있다. 자녀만 나가 있는 경우는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다. －부인이 아이들과 함께 살 집을 골라 계약하려고 하는데 반드시 남편 명의로 해야 하나. 그렇지 않다. 취득 주택의 명의는 남편이나 부인 둘 다 가능하다. 한국은행 신 고시 이를 명시하면 된다. －한국은행의 신고ㆍ수리를 마치고 산 해외 주택을 처분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 사가려고 한다. 가능한가. 가능하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2년 이상 체재 요건만 갖추면 이사하는 것은 문 제될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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