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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용
91 지급명령 대법원 5212
90 임의경매에 있어서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4733
89 전세보증금, 건물명도 등 대법원 5077
88 상속포기로 인하여 집행채무자 적격이 없는 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이루어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실체법상의 효력 유무 대법원 4343
87 건물명도·건물명도등·지상물매수 대법원 4735
86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4494
85 근저당권설정등기이전등기 대법원 4345
84 전입신고미처리처분취소 대법원 4281
83 경매물건명세서의 하자가 경락불허가 사유가 되는지 여부 대법원 5092
82 지목이 답이라도 타용도로 전용되어 사용되었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이 반려, 낙찰 후 현황대로 농지전용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그 토지는 농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5784
81 아파트의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가 아파트 관리규약의 정함에 따라 그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대법원 6204
80 구 주택임대차보호법(1981. 3. 5 법률 제3379호) 제2조 소정의 거주용 건물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대법원 4284
79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양도받아 사실상 소유권을 행사하는 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임대주택 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5023
78 근저당권이 인정되어 있는 건물에 대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임차인이 제3집행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가 진행되어 동 부동산을 경락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5039
77 임대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청구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양도인의 보증금 반환채무의 소멸여부 대법원 7943
76 1심 저당권 설정 후에 대항력을 취득한 주택임대권보다 후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목적물을 경락받은 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소정의 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4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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