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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용
11 파산법상 별제권 인정안되는 주택임차인 서울지방법원 4079
10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 낙찰자에게 대항 못하는 사례 대법원 4187
9 아파트 새 소유자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만 승계 대법원 3994
8 소액 보증금의 임의변제와 부당이득 서울지방법원 3621
7 저당권설정 이후에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양수인에게 부과한 지방세 등을 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없다. 대법원 3636
6 이중경매 개시결정시 선행 경매와 후행 경매의 관계 대법원 4003
5 우선변제권 있는 주택임차인의 낙찰자에 대한 대항력 대법원 3608
4 경매를 도와주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변호사법에 위반된다. 대법원 4079
3 이중경매개시결정과 대금납부에 의한 소유권 취득효력 대법원 3732
2 법정지상권의 지료 산정에 있어서 건물에 의하여 토지소유권이 제한받는 사정 대법원 4124
1 실제지번 중『산』자 기재 누락된 주민등록은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유효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대법원 3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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