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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용
187 경매 목적물인 토지가 경락 허가가 난 이후에 하천구역에 편임됨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에 대한 대상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4648
186 배당을 받기 위하여 부인만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후 임차인 명의를 부인의 이름로 변경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의 여부 대법원 5071
185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대법원 4900
184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미지급 임금의 의미 대법원 4310
183 임대차인이 약정기간을 만료를 이유로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대법원 4353
182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에게 배당요구의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것이 당해 배당요구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대법원 4377
181 배당기일에 불출석한 근저당권자를 위하여 배당금을 공탁하였으나 그 후 당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되었을 경우 그 배당금의 처리방법 대법원 4619
180 미등기 주택의 소액임차인이 우선 변제권을 행사 할 수 있기 위한 요건 대법원 4562
179 국세징수법기본통칙상 교부청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세무서장이 교부청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교부청구가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 대법원 4282
178 공매 절차에서 압류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 대법원 5028
177 담보 제공에 의한 유치권 소멸 청구에 있어 담보의 상당성의 판단 기준 및 그 소멸 청구권자 대법원 12885
176 법정지상권이 건물의 소유권과 분리되어 양도되었다고 하여도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4149
175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616조 소정의 무잉여 여부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 대법원 4454
174 어업권을 취득할 경우 어장 인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 대법원 4364
173 배당에서 제외된 채권자가 배당 받은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청구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대법원 4197
172 국세교부청구서가 등기를 수신처로하여 우송되었을 경우 교부 청구에 맞는지의 여부 대법원 6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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