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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용
155 소정의 주택가액이 의미하는 내용 대법원 4130
154 조세채권자인 국가도 별도의 배당 요구를 하여야하는의 여부 대법원 4348
153 사해 행위 취소의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배당의의) 대법원 4279
152 근저당권말소등기의 회복등기 절차 이행 청구 대법원 4276
151 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실제 채권액보다 적은 금액을 채권계산서에 기재하여 경매법원에 제출한 경우, 채권자의 나머지 채권액이 소멸되는지 여부 대법원 4228
150 채권의 일부씩을 대위변제하고 난 후 일부 대위자들 간의 배당 순위 대법원 4242
149 대지 매입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집합 건물을 건축한 경우 분양자의 대지 점유권의 여부 대법원 4383
148 당해세의 범위에 대한 배당 의의 대법원 3963
147 대항력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요건 대법원 4335
146 계쟁 배당부분 중 원고의 배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4063
145 경매 절차의 부당한 정지로 인하여 경재 채권자가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손해의 범위 대법원 4221
144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이 실시되었으나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의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의 유무 대법원 4469
143 판단 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한 사례[배당 의의] 대법원 6249
142 사해 행위 취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대법원 4302
141 채권 가압류가 채권의 발생 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을 구속하는지 여부 대법원 4159
140 근저당권의 말소 등기의 회복등기 절차 이행 청구 대법원 4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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