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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용
139 대금 미납을 이유로 재입찰 명령을 하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 및 즉시 항고가 없어 낙찰허가 결정이 확정된 경우 재입찰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 대법원 4594
138 소멸되지 않는 예고등기가 경매 물건 명세서에 기재되지 않아 낙찰 불허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대법원 4351
137 건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부속시킨 종물로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경매의 목적물이 된다고한 사례 대법원 4023
136 보충 송달에 있어 수령과 관련하여. 대법원 4013
135 목록에 하자가 있으나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낙찰허가 났을 경우 하자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4394
134 산림 허가 변경 허가의 대상인 목적물의 소유권이 바뀌었다하여 산림 형질 변경 허가 취소처분의 취소여부 대법원 4149
133 경매 목적물의 일부 멸실로 인하여 경락 대금 반환 대법원 4184
132 미등기주택 임차도 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 대법원 4319
131 재건축하는 경우 지상권이 성립하는지의 여부 대법원 3891
130 건물 철거와 관련한 지상권 성립하는지의 여부 대법원 4221
129 실제 지상권 성립이 인정되는지의 여부 대법원 3841
128 경매로 상속채무를 변제하였으나 부족한 경우 상속채무 전부에 대하여 이행 판결을 선고하여야하는지의 여부 대법원 3952
127 법정이자가 비영업 대금의 익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대법원 4980
126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기 위한 건물의 요건 대법원 4362
125 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그 처분금액 전액을 우선변제권에게 귀속시킨 경우 대법원 4256
124 우선 변제를 받았으나 그 경매 부동산의 저당권자가 임금 채권이 동시 배당되는 경우보자 불이익을 받을 경우 대법원 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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