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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용
123 경매 목적물이 정리회사의 신탁재산인 경우 대법원 4320
122 낙찰 받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 행사 방해 대법원 4421
121 배당이의 대법원 3961
120 부동산 소유권 이전 대법원 4669
119 건물 철거등 대법원 4315
118 부동산 낙찰허가... 대법원 3851
117 말소회복등기 절차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 관계 대법원 3714
116 낙찰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4153
115 구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는 부동산 경매사건에서 경락 불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 사건 계속 중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제출된 경우 항곡번원이 취할 조치 대법원 4023
114 선순위 채권자가 후순위 채권자가 배당받은 금원에 대한 채권자를상대로 부당 이득 반환 청구 가능 여부 대법원 3903
113 경락대금을 완납한 후 재항고 신청이 있어 기각되면 동시에 소유권을 취득하게 됨 대법원 4100
112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임차인이 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스스로 2년 미만인 약정기간 만료를 이유로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3861
111 기존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사정만으로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3769
110 경매진행중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공탁한 경우 경매절차에 대한 이의" 대법원 4358
109 "경락인 및 경매가격을 게재하지 않은 경락허가결정은 위법" 대법원 4333
108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효력범위" 대법원 4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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