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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용
107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와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의 효력이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5064
106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 대법원 4052
105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죄 소정의 타인의 점유의 의미 및 무효인 경매절차에 의하여 부동산을 낙찰받아 점유하게 된 자의 점유가 형법 제323조 소정의 '타인의 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4125
104 장례비용이 민법 제998조의2 소정의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4170
103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에 양도된 부동산에 대한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피담보채권액의 산정방법 대법원 4305
102 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견고한 건물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4216
101 근저당권부 채권이 양도되었으나 근저당권의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된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의 명의인이 배당이의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4424
100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재산의 '은닉'의 의미 및 판단기준 대법원 4997
99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선순위의 담보권이나 가압류가 없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순위보전의 가등기인지 밝혀질 때까지 경매절차를 중지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4269
98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낙찰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는 경우 기본재산의 소유권이 낙찰인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4106
97 유체동산의 집행에 있어서 집행관이 관계 법규에 대한 부지와 조사부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5335
96 지상 건물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 당시 근저당권자가 건물의 건축에 동의한 경우 법정지상권성립여부 대법원 4452
95 근저당권부 채권이 양도되었으나 근저당권의 이전 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된 배당 절차에서 근저당권의 명의인이 배당이의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있는지의여부 대법원 4950
94 가등기 담보등에 관한 법률 대법원 4996
93 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실제 채권액보다 적은 금액을 채권계산서에기재하여 경매법원에 제출한 경우 대법원 5422
92 "우선변제권 있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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