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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20-10-13
Re : 임차인의 장기수선충당금 납부분 승계문제

상가건물에서 운영하는 상가번영회에서 장기수선 충당금을 소유면적별로 일정액 예치하기로 하고 월 관리비에서 충당금이라는 항목으로 현 임차인에게 납부받았다고 합니다.
경매로 소유권이 바뀌는 경우 매월 충당금을 납부한 임차인이 낙찰받은 새주인에게 충당금을 요구할수 있나요? 전주인의 충당금을 승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를 대신해서 관리비로 납부하다가 임대차계약 해지시 소유자가 돌려주는것으로 소유권기간동안 발생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에게 돌려받는것입니다. 하지만 낙찰자는 소유권취득 시점이 낙찰이후여서 임대차계약기간 동안의 소유권은 취득한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낙찰자에게 돌려받는것은 힘드실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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