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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20-10-25
Re : 유치권(점유)
공사업체가 유치권신고한 물건입니다.
소유자가 점유방해로 점유를 못하고 있다면 유치권이성립이 가능한가요?
현황조사서에도 소유자의 방해로 점유를 못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현황조사서상 유치권행사중이라는 프랭카드사진이 있습니다
현재는 소유자가 점유중입니다.


법리적으로 접근하셔야 되는건 같습니다. 단순하게 인정된다 안된다라고 말씀드릴수는 없으니 업무시간에 사건번호를 문의 접수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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