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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범위
상가임대차보호법 주요내용 2002년 11월1일부터 상가건물을 빌려서 영업하는 상인들을 보호하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된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보증금 적용 범위
법령
시행일
지역
보증금한도
소액보증금한도
최우선변제금
2002. 11.01.~
2008. 08.20.
서울
2억4,000만원
4,500만원
1,35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
1억9,000만원
3,900만원
1,170만원
광역시(인천,군제외)
1억5,000만원
3,000만원
900만원
기타
1억4,000만원
2,500만원
750만원
2008. 08.21.~
2010. 07.25.
서울
2억6,000만원
4,500만원
1,35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
2억1,000만원
3,900만원
1,170만원
광역시(인천,군제외)
1억6,000만원
3,000만원
900만원
기타
1억5,000만원
2,500만원
750만원
2010. 07.26.~
서울
3억원
5,000만원
1,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
2억5,000만원
4,500만원
1,350만원
광역시,안산,용인,김포,광주시
(과밀억제권역,군제외)
1억8,000만원
3,000만원
900만원
기타
1억5,000만원
2,500만원
750만원
2014. 01.01.~
서울
4억원
6,500만원
2,2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
3억원
5,500만원
1,900만원
광역시,안산,용인,김포,광주시
(과밀억제권역,군제외)
2억4,000만원
3,800만원
1,300만원
기타
1억8,000만원
3,000만원
1,000만원
2018. 01.26.~
서울
6억1천만원
6,500만원
2,200만원
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
5억원
5,500만원
1,900만원
부산광역시
5억원
3,800만원
1,300만원
광역시(부산제외) 안산,김포,용인,광주시
3억9,000만원
3,800만원
1,300만원
세종,파주,화성
3억9,000만원
3,000만원
1,000만원
기타
2억7,000만원
3,000만원
1,000만원
2019. 04.02.~
서울
9억원
6,500만원
2,200만원
과밀억제권역 및 부산광역시
6억9,000만원
5,500만원
(부산:3,800만원)
1,900만원
(부산:1,300만원)
광역시 및 세종,파주,화성,안산,용인,김포,광주
5억4,000만원
3,800만원
1,300만원
기타
3억7,000만원
3,000만원
1,000만원
 

※ 전세보증금과 월세를 내는 경우에는 월세 금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전세보증금에 합하면 된다. 예를들어 보증금이 1억원이고 월세가 100만원인 경우에는 환산보증금은 2억원=(1억 원+100만x100)이 된다.

 
※ 상기금액이하의 임차보증금으로 영업을 할 경우 최소한 30%범위내에서 최우선 변제가 되며 확정일자인이 없어도 30%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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