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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과 명도
3835
00지원에서 다세대1가구를 10명 경쟁끝에 낙찰받았는데 이상하게도 2000만원 후순위 세입자가 배당신청을 하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낙찰을 받자마자 세입자를 만나러 갔더니 아무도 없어서 전화번호만 문앞에 남기고 돌아왔다.

그 날 오후
세입자입니다. 저도 입찰했는데 미친것 아니슈....
잔금이나 내고 봅시다....

어쨌든 세입자 전화번호 알았으니 성과는 있었네
찝찝한 마음으로 잔금 내고 찾아갔더니

딸셋있는 딸딸딸 아빠네요
후덕한 마음에 사람좋아 보입니다....

큰애가 고3이라 시간좀 주게
넉넉잡고 한달만...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8월이 되어 약속대로 집 비워주셔야지요 약간 짜증내며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돈을 마련하고 있으니 열흘만....
그래서 또 열흘 기다렸습니다....
열흘이 지나고 또 다시 열흘만....
그래서 또 열흘 기다렸습니다....
열흘이 지나고 또 다시 열흘만
그래서 또 열흘 기다렸습니다....


배당완료되었습니다.

인도명령 신청하고 다시 만나서 가만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애들 어머니가 한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마음이 약해집니다....
이사 가겠다고 합니다...

배당신청 왜 안했냐고 물었더니 예전에 사업하다 망하셔서
신용불량자가 되어있고 채권은행 압류때문에 배당신청 안하셨다 하시네요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이사가는날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나가시는데 몇시죠

그것보다...명도확인서를 갖추어 달라고 하시네요

사연은 판사를 찾아가 본인의 불찰(배당신청안한것)을 인정하지만 분명히 보증금을 건넨사유(통장카피)를 입증하고 부당이득소송을 하겠다고 이야기했더니 판사가 은행측과 협의한 결과, 처음에는 안된다고 하다가, 대법원 판례가 있다는 내부검토를 거쳐 조정을 하기로 하였답니다...

명도확인서를 주고 각서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가서 계약을 했다길래 ,0월 셋째주에 나가는 걸로 확약을 받고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임차인의 배당으로 특수한경우이지만 협의내용은 일반적인 경우이다.
위 사례는 결론적으로 임차인과 협의가 잘된 경우이지만, 임차인 및 소유자가 시간을 끌어 낙찰자로 하여금 초조하고 불안하게 만들어 본인들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이끌어 갈수도
있음을 항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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