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재건축부담금 일러야 11월 시행
2835
정부의 3ㆍ30 부동산대책 핵심인 재건축부담금의 9월 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28일까지도 개방형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학법 재개정안에 대한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 한나라당이 주요 법안 의결을 거부하고 있기때문이다.

결국 3ㆍ30대책 관련 법안의 4월 국회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 처리 시기가 대폭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열린우리당 핵심 관계자는 "사학법 재개정안이 3ㆍ30대책 관련 법안과 연계되면서 4월 국회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6월 국회에서 처리되더라도 당초 9월 시행계획이 11월 이후로 늦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웅래 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도 "3ㆍ30대책 관련 법안 등 민생법안의 4월 국회 처리가 (국회 일정상) 물리적으로 어려워지는 상황을 맞고 있다"며 "3ㆍ30대책 이후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가 미뤄지면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3ㆍ30대책 후속법안은 재건축부담금 도입을 골자로 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제정안과 재건축 절차 투명화, 안전진단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도심ㆍ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2개 법안이다.

하지만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등은 현재 입법 첫 단계인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부칙에는 법 공포 후 4개월 뒤 법안이 시행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열린우리당 의원들만 참석한 28일 국회 건교위는 법안심사소위 심사 기한을 못박고 4월 국회 처리에 대한 한 가닥 희망을 내비치고 있다.

이호웅 건교위 위원장은 이날 건교위에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의 시급성을 감안해 소위원회 심사 기간을 5월 1일 오전 10시까지로 지정하고 심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위원장 직권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음달 1일 건교위 전체회의에 법안이 상정되더라도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열린우리당의 한 의원은 "건교위 상임위 구성 의원이 열린우리당 12명, 한나라당 12명, 민주당 2명"이라며 "5월 1일 오전까지 민주당과 한나라당 의원을 대상으로 법시행 필요성을 설득해야 하는데 시간 여유가 없다"며 상임위 통과를 위한 찬성표를모으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했다.

더욱이 3ㆍ30대책 관련 법안의 6월 국회 통과도 자신할 수 없다는 점이다.

건교위 소속 한나라당 한 의원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등 3ㆍ30대책 관련 법안은 위헌 소지 등에 대해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한나라당이 3ㆍ30 관련 법안에 대해 정략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법 시행 자체에 의구심을 품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도 미실현 이익에 대한 부담금 부과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3ㆍ30대책이 공회전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부동산 시장도 술렁이고 있다.

대치동 인근 M공인 김 모 중개사는 "법안 통과 지연은 예측된 일"이라며 "재건축이 추진돼온 개포주공아파트 시세는 3ㆍ30대책 이전으로 회복했다"고 말했다.

박합수 국민은행 PB팀장도 "법안이 통과되겠느냐며 부정적으로 물어오는 고객들이 있다"며 "지방선거는 끝나야 법안이 통과될 것 같다는 얘기가 이미 나오고 있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고종완 RE멤버스 대표는 "법안이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인 만큼 입법이 지연될수록 부동산 시장 안정도 함께 늦어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법안 통과가 미뤄짐에 따라 일부 재건축 추진 속도가 빠른 단지는 법안 통과 이전에 관리처분 계획을 받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물론 서울 강남 대부분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서두른다고 해서 몇 달 만에 관리처분계획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강하다.

서초구 반포동 삼호가든 아파트 김수식 재건축 조합장은 "관리처분계획을 빨리 받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며 "3주쯤 후면 관리처분계획이 나올 것 같다"고 밝혔다.


[김인수 기자 / 홍종성 기자]

< Copyright ⓒ 매일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1999 - 2021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2015-서울서초-0292 / 특허권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등록번호 : 41-0203141
IT사업부 / 경매사업부 / 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  대표이사 : 이문섭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39, (서초동 1554-10) 덕촌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