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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낙찰 후 문제가 되는 체납 관리비의 납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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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저는 아파트를 경락받아 잔금을 납부하고서 입주를 하려는데,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이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체납된 관리비를 전부 납부해야만 하는지요.

답:관리비는 건물을 사용하는 입주자가 지불하여야 하지만 건물에 경매가 진행되면 입주자가 관리비를 내지 않아 체납되는 경우가 상당수에 이릅니다. 이러한 경우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는 체납된 관리비를 신입주자에게 청구하여 그동안 관리비를 둘러싼 분쟁이 빈번하고 이에 대한 하급심의 판례도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로 판결이 선고되어 체납관리비에 대한 논란은 일단 정리되었습니다(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호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연체된 관리비 가운데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신입주자에게도 납부 의무가 있다는 것이 판례의 요지입니다.

결론적으로, 낙찰자(신입주자)는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체납관리비는 부담하여야 합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및 상가건물에 입찰할 경우에는 체납관리비 및 그 중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체납관리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미리 확인한 후, 체납관리비중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부담해야 됨을 감안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문화일보 200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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