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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부동산내 압류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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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부동산내에 가재도구나 집기등 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여부를 응찰전 확인하는 방법이 없어 응찰자들이 애를 먹고 있다. 게다가 소유자가 행방불명된 상황이라면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할까. 현행 법원 집행관 현황조사서에는 이에 대한 명시가 제대로 안되고 있으며 그렇다고 경매부동산에 응찰자가 직접 들어가 내부를 조사할 수도 없기 때문에 현황조사 강화등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서울에 사는 안모씨는 수원지법 관할인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소재 감정가 27억원의 건물을 1억7천만원에 응찰해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었다. 응찰전 법원기록과 현장조사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안심했다. 그러나 대금납부를 하고 현장을 방문해 보니 소유자는 도주 상태고 기계류 등에 압류물표가 붙은 동산만이 안씨를 기다리고 있었다. 임차인 등 다른 문제는 잘 따져 보았으나 미처 건물 내부에 압류된 동산이 있을거라고는 생각치 못했던 것이다.

안씨의 인도명령신청에 따라 집행관 입회하에 물건들은 지하창고에 보관됐다. 그러나 소유권을 넘겨받은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물건들을 창고에 쌓아두고 있는 형편이다. 안씨는 큰 불편이 없기 때문에 그냥 두고 있기는 하지만 나중에 물건주인이 나타나 문제를 일으킬까봐 더욱 처분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에 살고 있는 박모씨는 경락받은 아파트의 주인 없는 동산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다. 지난 8월25일 부산지방법원관할 영도구 청학동 소재 감정가 6천만원의 아파트에 응찰, 4천1백여만원에 경락받아 대금납부를 한 후 현장을 방문해 보니 소유자의가재도구가 가쳐분돼 있었다는 것. 소유주는 이미 행방을 감춘 상태이고 가처분자와 연락을 취했으나 오히려 경락자에게 돈을 요구하며 물건을 처분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박씨는 아직 인도명령신청은 하지 않고 있으나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한 상태다.이같이 경락받은 건물에 압류 또는 가처분된 물건이 있더라도 일단 인도명령이 떨어지면 집행을 할 수는 있다. 물론 소유자가 있다면 인도명령으로 물건도 함께 가져가도록 하겠지만 행방불명됐을 경우에는 집행관이 정하는 제3의 장소에 물건을 보관해야 한다.

권리당사자들과 협의가 가능한 경우는 가처분을 풀거나 압류된 물건의 경우에는 인도명령전 동산경매를 신청해 경락받은 건물에서 경매를 진행해 처분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처리비용등의 문제로 권리자가 처분을 꺼릴 경우 경락인은 집행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건을 보관해야 한다. 이 때 발생되는 임대료는 경락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런 경우 경락인이 취할수 있는 방법은 우선 물건을 보고나하고 동산권리자에게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취지로 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이 때 대부분 합의가 되나 소송으로 비화되기도 해 경락인은 이중고를 겪게 되기도 한다. 압류된 동산의 경우는 권리당사자들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은 3개월이 지나도록 압류권자가 동산을 처분하지 않으면 이러한 물건의 적체를 해소키 위해 압류권자에게 처분토록 최고 2번까지 송달로써 촉구한다.

그래도 시행치 않을 경우 법원직권으로 압류물건을 취하시키게 된다. 이때 경락자는 보관임대료를 채권으로 다시 동산을 압류해 경매신청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도있다. 그러나 가처분된 동산이 권리자와 협의가 안될때는 특별한 해결방법이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한 경매전문가는『경매처분된 부동산중 소유주가 짐만 놓아둔 채 행방을 감추는 사례가 많아 소유권행사가 지연되는 등 손해를 보는 경락인이 늘고 있다』며『특히 압류나 가처분된 물건들은 함부로 처리하기가 곤란해 피해가 더욱 심각하므로 집행관 현황조사시 동산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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