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매 - 경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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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에 대한 공시의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대법원	6411

42	지상건물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한 토지소유자가 민법 제33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6607

41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임차인이 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스스로 2년 미만인 약정기간 만료를 이유로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여부	대법원	5924

40	금융기관의 신청에 의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통지 또는 송달의 방법	대법원	5847

39	신축중인 연립주택 중 1층 소재 주택의 임차인이 주민등록 이전시 잘못된 표시대로 ‘1층 201호’ 라고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준공 후 그 주택이 공부상 ‘1층101’로 등재된 경우 대항력이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5655

38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계약에서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차인이 스스로 기간 만료를 이유로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5967

37	민사소송법 제603조의2의 현황조사 제도 및 제617조의 2의 경매물건명세서 비치 제도의 규정 취지	대법원	5955

36	임차주택의 양도담보권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의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6007

35	임차인의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의 범위와 판단기준	대법원	5796

34	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정의 소액의 보증금의 의미	대법원	6122

33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목적인 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경우의 법률관계	대법원	5814

3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취지 및 같은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을 갖는 임차보증금채권자와 선순위의 가압류채권자와의 배당관계	대법원	6076

31	1989. 12. 30 자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의 적용과 같은 날짜로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	대법원	5851

30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상에 신거주지 지번이 다소 틀리게 기재된 경우 임대차의 대항력이 생기는지 여부	대법원	5977

29	구 경매법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경락대금을 교부받을 권한이 없는 자가 경락대금교부표에 교부받을 자로 기재된 것만으로 부당이득한 것으로 되는지 여부	대법원	6164

28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임대인과의 합의에 의하여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 보증금 중 증액부분에 관하여도 저당권에 기하여 건물을 경락받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6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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