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매 - 경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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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대금 미납을 이유로 재입찰 명령을 하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 및 즉시 항고가 없어 낙찰허가 결정이 확정된 경우 재입찰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	대법원	7806

138	소멸되지 않는 예고등기가 경매 물건 명세서에 기재되지 않아 낙찰 불허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대법원	7446

137	건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부속시킨 종물로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경매의 목적물이 된다고한 사례	대법원	7314

136	보충 송달에 있어 수령과 관련하여.	대법원	7077

135	목록에 하자가 있으나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낙찰허가 났을 경우 하자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7460

134	산림 허가 변경 허가의 대상인 목적물의 소유권이 바뀌었다하여 산림 형질 변경 허가 취소처분의 취소여부	대법원	7331

133	경매 목적물의 일부 멸실로 인하여 경락 대금 반환	대법원	7257

132	미등기주택 임차도 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	대법원	7582

131	재건축하는 경우 지상권이 성립하는지의 여부	대법원	7084

130	건물 철거와 관련한 지상권 성립하는지의 여부	대법원	7211

129	실제 지상권 성립이 인정되는지의 여부	대법원	6896

128	경매로 상속채무를 변제하였으나 부족한 경우 상속채무 전부에 대하여 이행 판결을 선고하여야하는지의 여부	대법원	7144

127	법정이자가 비영업 대금의 익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대법원	8179

126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기 위한 건물의 요건	대법원	7771

125	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그 처분금액 전액을 우선변제권에게 귀속시킨 경우	대법원	7593

124	우선 변제를 받았으나 그 경매 부동산의 저당권자가 임금 채권이 동시 배당되는 경우보자 불이익을 받을 경우	대법원	7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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