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명: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등
대법원: 2004. 2.27 2003다 35567


[판시사항]

[1] 말소회복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회복의 전제로서 말소의 대상이 될 뿐이고, 그 등기명의인은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소정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말소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말소회복등기절차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무



【판결요지】

[1] 말소회복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회복의 전제로서 말소의 대상이 될 뿐이고, 그 등기명의인은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소정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말소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말소회복등기절차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어 그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제3자가 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승낙요구에 응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참조조문】

[1]부동산등기법 제75조/ [2]부동산등기법 제75조

【참조판례】
[1]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2329, 2330 판결(공1982, 262)/[2]대법원 1979. 11. 13. 선고 78다2040 판결(공1980, 12364),대법원 1987. 5. 26. 선고 85다카2203 판결(공1987, 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