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매 - 경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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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경매 목적물이 정리회사의 신탁재산인 경우	대법원	7307

122	낙찰 받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 행사 방해	대법원	7240

121	배당이의	대법원	6793

120	부동산 소유권 이전	대법원	7572

119	건물 철거등	대법원	7095

118	부동산 낙찰허가...	대법원	6632

117	말소회복등기 절차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 관계	대법원	7018

116	낙찰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6956

115	구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는 부동산 경매사건에서 경락 불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 사건 계속 중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제출된 경우 항곡번원이 취할 조치	대법원	6883

114	선순위 채권자가 후순위 채권자가 배당받은 금원에 대한 채권자를상대로 부당 이득 반환 청구 가능 여부	대법원	6730

113	경락대금을 완납한 후 재항고 신청이 있어 기각되면 동시에 소유권을 취득하게 됨	대법원	7088

112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임차인이 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스스로 2년 미만인 약정기간 만료를 이유로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6700

111	기존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사정만으로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6680

110	경매진행중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공탁한 경우 경매절차에 대한 이의"	대법원	7472

109	"경락인 및 경매가격을 게재하지 않은 경락허가결정은 위법"	대법원	7248

108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효력범위"	대법원	7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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