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매 - 경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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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주택임차권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이 임대기간중 계속 존속되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7596

74	주택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과의 관계	대법원	7347

73	은행직원이 행한 담보물건에 대한 임대차 조사에서 임차인이 임대차 사실을 숨겼으나 그 경매절차에서는 임대차관계의 존재를 분명히 한 경우	대법원	7503

7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에 관하여 제3자에 의한 가등기 후 보증금 인상약정이 있는 경우, 위 인상분으로 등기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6784

71	임차주택의 경매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임차인의 대항력	대법원	7158

70	구 주택임대차보호법(1981. 3. 5 법률 제3379호)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대법원	6568

69	경매부동산 위에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이 존재하는 경우, 그 임차보증금을 공제하고 최저경매가격이 평가되는지 여부	대법원	6817

68	경매가 불능되어 가격이 저감된 부동산을 당초의 최저경매가격으로 응찰한 자가 경매대금 외에 임차인등에 대한임차보증금 반환채무까지 인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반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7605

67	가압류등기 후 부동산을 임차한 자의 경락인에 대한 대항력 유무	대법원	7096

66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보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6517

65	국세체납처분과 가처분과의 관계	대법원	6830

64	구 주택임대차보호법(1981. 3. 5 법률 제3379호)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대법원	6597

6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주민등록에 임차인의 배우자의 주민등록도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6614

6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주민등록이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대법원	6914

61	전세보증금 반환을 내세워 건물명도를 거부하는 것이 금반언 내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	대법원	7573

60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나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대법원	7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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