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매 - 경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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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파산법상 별제권 인정안되는 주택임차인	서울지방법원	6252

10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 낙찰자에게 대항 못하는 사례	대법원	6363

9	아파트 새 소유자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만 승계	대법원	6218

8	소액 보증금의 임의변제와 부당이득	서울지방법원	5672

7	저당권설정 이후에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양수인에게 부과한 지방세 등을 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없다.	대법원	5749

6	이중경매 개시결정시 선행 경매와 후행 경매의 관계	대법원	6146

5	우선변제권 있는 주택임차인의 낙찰자에 대한 대항력	대법원	5590

4	경매를 도와주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변호사법에 위반된다.	대법원	5945

3	이중경매개시결정과 대금납부에 의한 소유권 취득효력	대법원	5683

2	법정지상권의 지료 산정에 있어서 건물에 의하여 토지소유권이 제한받는 사정	대법원	6086

1	실제지번 중『산』자 기재 누락된 주민등록은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유효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대법원	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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