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매 - 경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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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낙찰기일 이전에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전세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경우, 전세권이 낙찰로 소멸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대법원	9344

202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 임차권의 소멸시기	대법원	7285

201	강제경매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 경매 채권자의 배당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부 및 담보책임의 인정 여부	대법원	6933

200	낙찰기일 이전에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전세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경우, 전세권이 낙찰로 소멸하는지 여부	대법원	7862

199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 임차권의 소멸시기	대법원	6819

198	2개 이상의 경매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일괄경매결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	대법원	6771

197	경매신청이 되지 아니하였고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바도 없는 부동산이 경매신청된 다른 부동산과 함께 경매되어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경락의 효력은 무효다	대법원	6943

196	저당권 실행 경매시 낙찰전 건물 취득한 제3자의 법정지상권은 인정된다.	대법원	7247

195	물건에 대한 권리없다는 각서를 쓴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다해도 낙찰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대법원	6741

194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경우, 최고가입찰자가 더 높은 입찰가격을 제시할 수 없다.	대법원	6892

193	경매예정 고지안한 임대계약은 사기	대법원	8786

192	"법원과실로 무효된 경매낙찰, 국가에 손배책임"	대법원	7847

191	경락인이 낙찰대금 완납했어도.. 배당이의 소 확정때까지 임차인 점유가능	대법원	8733

190	사해행위로 소유권 이전된 부동산 경매 배당금도 채무변제 해야	대법원	8257

189	아파트 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	대법원	12924

188	공동저당권 실행시 중복 배당 못 받는다	대법원	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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