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부동산취득세율
○ 1주택자 취득세율
취득가 |
면적 |
취득세율 |
농어촌
특별세 |
지방
교육세 |
합계 |
| 6억이하 |
85㎡ 이하 |
1.0% |
- |
0.1% |
1.1% |
| 85㎡ 초과 |
1.0% |
0.2% |
0.1% |
1.3% |
| 6억~9억 |
85㎡ 이하 |
1.1~3% |
- |
0.2% |
1.11~3.3% |
| 85㎡ 초과 |
1.1~3% |
0.2% |
0.2% |
1.31~3.5% |
| 9억초과 |
85㎡ 이하 |
3% |
- |
0.3% |
3.3% |
| 85㎡ 초과 |
3.5% |
0.2% |
0.3% |
3.5% |
○ 다주택자 취득세율 (비조정지역)
| 구분 |
취득가 |
면적 |
취득세율 |
농어촌
특별세 |
지방
교육세 |
합계 |
| 2주택자 |
6억~9억 |
85㎡ 이하 |
1.1%~3% |
- |
0.2% |
1.1%~3.3% |
| 85㎡ 초과 |
1.1%~3% |
0.2% |
0.2% |
1.1%~3.3% |
| 9억 초과 |
85㎡ 이하 |
3% |
- |
0.3% |
3.30% |
| 85㎡ 초과 |
3% |
0.2% |
0.3% |
3.50% |
| 3주택자 |
거래가격 |
85㎡ 이하 |
8% |
- |
0.4% |
8.04% |
| 85㎡ 초과 |
8% |
0.6% |
0.4% |
9.0% |
| 4주택자 |
거래가격 |
85㎡ 이하 |
12% |
- |
0.4% |
12.4% |
| 85㎡ 초과 |
12% |
1.0% |
0.4% |
13.4% |
○ 다주택자 취득세율 (조정지역)
| 구분 |
취득가 |
면적 |
취득세율 |
농어촌
특별세 |
지방
교육세 |
합계 |
| 2주택자 |
6억~9억 |
85㎡ 이하 |
8% |
- |
0.4% |
8.04% |
| 85㎡ 초과 |
8% |
0.6% |
0.4% |
9.0% |
| 9억 초과 |
85㎡ 이하 |
8% |
- |
0.4% |
8.04% |
| 85㎡ 초과 |
8% |
0.6% |
0.4% |
9.0% |
| 3주택자 |
거래가격 |
85㎡ 이하 |
12% |
- |
0.4% |
12.04% |
| 85㎡ 초과 |
12% |
1.0% |
0.4% |
13.04% |
| 4주택자 |
거래가격 |
85㎡ 이하 |
12% |
- |
0.4% |
12.04% |
| 85㎡ 초과 |
12% |
1.0% |
0.4% |
13.04% |
■ 양도소득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400만원 이하 |
6% |
0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1.5억원 이하 |
35% |
1,544만원 |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억원 이하 |
10 |
0 |
| 1억원 ~ 5억원 |
20 |
1천만원 |
| 5억원 ~ 10억원 |
30 |
6천만원 |
| 10억원 ~ 30억원 |
40 |
1억6천만원 |
| 30억원 |
50 |
4억6천만원 |
■ 증여재산 공제액
| 증여자 |
수증자 |
공제액 |
비고 |
| 부부 |
부부 |
6억원 |
법률상배우자 |
| 직계존속 |
직게비속 |
성년 |
5천만원 |
자녀,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
| 미성년 |
2천만원 |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5천만원 |
부모님,조부모님 |
| 기타친족 |
기타친족 |
1천만원 |
형제자매,사위,며느리 |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적용기간/보유기간 |
토지/건물/주택 |
1세대 1주택 |
| 보유기간 |
거주기간 |
| 2년 이상 |
|
|
8% |
| 3년 이상 |
6% |
12% |
12% |
| 4년 이상 |
8% |
16% |
16% |
| 5년 이상 |
10% |
20% |
20% |
| 6년 이상 |
12% |
24% |
24% |
| 7년 이상 |
14% |
28% |
28% |
| 8년 이상 |
16% |
32% |
32% |
| 9년 이상 |
18% |
36% |
36% |
| 10년 이상 |
20% |
40% |
40% |
| 11년 이상 |
22% |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
|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거주기간이
2년 이상
3년 미만인경우
8% 적용 |
| 12년 이상 |
24% |
| 13년 이상 |
26% |
| 14년 이상 |
28% |
| 15년 이상 |
30% |
| 16년 이상 |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주택
1. 미등기 양도주택
2.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3. 국외에 있는 주택
4.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주택
5.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
| 17년 이상 |
| 18년 이상 |
| 19년 이상 |
| 20년 이상 |
■ 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 요건
○ 주택임대차 보증금범위와 우선배당금 한도
| 담보설정일 |
지역 |
보증금범위 |
최우선변제액 |
| 2008년 08월 21일부터 |
서울특별시 |
4,000만원 이하 |
1,600만원 |
광역시(군지역,인천제외)
|
3,500만원 이하 |
1,400만원 |
| 기타지역 |
3,000만원 이하 |
1,200만원 |
| 2008년 08월 21일부터 |
서울특별시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광역시(군지역,인천제외)
|
5,000만원 이하 |
1,700만원 |
| 기타지역 |
4,000만원 이하 |
1,400만원 |
| 2010년 07월 26일부터 |
서울특별시 |
7,500만원 이하 |
2,500만원 |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6,500만원 이하 |
2,200만원 |
| 광역시(군제외),용인시,안산시,김포시,광주시 |
5,500만원 이하 |
1,900만원 |
| 기타지역 |
4,000만원 이하 |
1,400만원 |
| 2014년 01월 01일부터 |
서울특별시 |
9,500만원 이하 |
3,200만원 |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8,000만원 이하 |
2,700만원 |
| 광역시(군제외),용인시,안산시,김포시,광주시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 기타지역 |
4,500만원 이하 |
1,500만원 |
| 2016년 03월 31일부터 |
서울특별시 |
1억원 이하 |
3,400만원 |
|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8,000만원 이하 |
2,700만원 |
| 광역시(군제외),용인시,안산시,김포시,광주시,세종시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 기타지역 |
5,000만원 이하 |
1,700만원 |
| 2018년 09월 18일부터 |
서울특별시 |
1억1천만원 이하 |
3,700만원 |
|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및 세종시,용인시,화성시 |
1억원 이하 |
3,400만원 |
| 광역시(군제외),안산시,김포시,광주시,파주시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 기타지역 |
5,000만원 이하 |
1,700만원 |
| 2021년 05월 11일부터 |
서울특별시 |
1억 5,000만원 이하 |
5,000만원 |
|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및 세종시,용인시,화성시,김포시 |
1억 3,000만원 이하 |
4,300만원 |
| 광역시,안산시,광주시,파주시,이천시,평택시 |
7,000만원 이하 |
2,300만원 |
| 기타지역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 2023년 02월 21일부터 |
서울특별시 |
1억 6,500만원 이하 |
5,500만원 |
|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및 세종시,용인시,화성시,김포시 |
1억 4,500만원 이하 |
4,800만원 |
| 광역시,안산시,광주시,파주시,이천시,평택시 |
8,500만원 이하 |
2,800만원 |
| 기타지역 |
7,500만원 이하 |
2,500만원 |
○ 상가임대차 보증금범위와 우선배당금 한도
| 담보설정일 |
지역 |
적용대상 |
보증금범위 |
최우선변제액 |
| 2002.11.01 ~ 2008.08.20 |
서울특별시 |
2억4천만원 |
4,500만원 이하 |
1,350만원 |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1억9천만원 |
3,900만원 이하 |
1,170만원 |
| 광역시(인천, 군제외) |
1억5천만원 |
3,000만원 이하 |
900만원 |
| 기타지역 |
1억4천만원 |
2,500만원 이하 |
750만원 |
| 2008.08.21 ~ 2010.07.25 |
서울특별시 |
2억6천만원 |
4,500만원 이하 |
1,350만원 |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2억1천만원 |
3,900만원 이하 |
1,170만원 |
| 광역시(인천, 군제외) |
1억6천만원 |
3,000만원 이하 |
900만원 |
| 기타지역 |
1억5천만원 |
2,500만원 이하 |
750만원 |
| 2010.07.26 ~ 2013.12.31 |
서울특별시 |
3억원 |
5,000만원 이하 |
1,500만원 |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2억5천만원 |
4,500만원 이하 |
1,350만원 |
| 광역시(군제외),용인시,안산시,김포시,광주시 |
1억8천만원 |
3,000만원 이하 |
900만원 |
| 기타지역 |
1억5천만원 |
2,500만원 이하 |
750만원 |
| 2014.01.01 ~ 2018.01.25 |
서울특별시 |
4억원 |
6,500만원 이하 |
2,200만원 |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3억원 |
5,500만원 이하 |
1,900만원 |
| 광역시(군제외),용인시,안산시,김포시,광주시 |
2억4천만원 |
3,800만원 이하 |
1,300만원 |
| 기타지역 |
1억8천만원 |
3,000만원 이하 |
1,000만원 |
| 2018.01.26 ~ 2019.04.01 |
서울특별시 |
6억원1천만원 |
6,500만원 이하 |
2,200만원 |
| 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 |
5억원 |
5,500만원 이하 |
1,900만원 |
부산광역시
|
5억원 |
3,800만원 이하 |
1,300만원 |
| 광역시(부산제외) 안산,김포,용인,광주시 |
3억9천만원 |
3,800만원 이하 |
1,300만원 |
| 세종,파주,화성 |
3억9천만원 |
3,000만원 이하 |
1,000만원 |
| 기타지역 |
2억7천만원 |
3,000만원 이하 |
1,000만원 |
| 2019.04.02 ~ |
서울특별시 |
9억원 |
6,500만원 이하 |
2,200만원 |
| 과밀억제권역 및 부산광역시 (서울제외) |
6억9천만원 |
5,500만원 이하
(부산:3,800만원) |
1,900만원
(부산:1,300만원) |
| 광역시 및 세종,파주,화성,안산,용인,김포,광주 |
5억4천만원 |
3,800만원 이하 |
1,300만원 |
| 기타지역 |
3억7천만원 |
3,000만원 이하 |
1,000만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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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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