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이 설치하는 주택의 일반적 정의가 아니고 농업진흥구역내에 설치 할수 있는 주택의 범위를 정하는 것임(농지법시행령제34조제4항)

다만, 동 규정은 농지법시행령 별표1제1호(농업진흥지역밖에 설치하는 농업인주택의 범위) 및 별표2 제10호(농지조성비 100% 감면조항)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결정하는 기준으로도 적용 됨.

농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당해 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산림.축사 등이 소재하는 시,구,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 구, 읍, 면 지역에 설치 할 것.

관련근거 : 농지법제34조. 동법시행령 제34조제4항.

무주택 세대주로 농업진흥지역밖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 한함.

관련근거 : 농지법제34조3항. 동법시행령별표1제1호 및 비고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된 건축물 및 그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축사등 농. 임. 축산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

그 부지(농지면적이 아님에 유의)의 총면적이 660㎡이하 이고, 당해 세대주가 그 전용허가(협의) 신청일 이전
5년간 농업인 주택부지로 전용한 농지면적(부지면적이 아님)을 합산한 면적이 660㎡이하 일 것.

농업인주택 부지로 전용할 경우 신고대상이든 허가대상이든 모두 전액 감면함.

농업인주택으로 사용된지 5년이내에 일반주택 등으로 사용하거나 비농업인 등에게 매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용도변경 승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용도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자가 감면되었던 농지조성비 납부

농림부 농지51311 - 810(99. 7. 5)

유주택자라도 농지법시행령 제34조제4항에서 규정한 농업인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되는 경우 허가를 받고 지을 수 있으며 농지조성비도 감면됨. 다만, 농지법시행령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주택개량사업을 위하여 또는 구옥을 뜯어내는 조건으로 농업인주택을 짓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 처리하고 농지 조성비도 감면됨.

진입도로가 농업인주택부지에 포함 될 경우에는 동 진입도로 부지를 포함한 농업인 주택부지의 면적이 6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농지조성비도 감면됨.

농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임.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농지법시행령제34조제4항제1호 각목에 해당 되는 세대일 경우에는 당해 세대의 세대주가 농업인이 아닐 경우에도 농업인 주택을 신청 할 수 있음.

귀농인의 경우 농지(축사 등)구입 및 재배면적 식부형태(가축사육 규모등) 등을 감안하여 현재 농업인의 정의에 부합하고, 향후 1년이내에 농업경영을 할 경우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