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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액 |
| 담보설정일 |
지역 |
보증금범위 |
최우선변제액 |
| 1984년 6월 14일 |
특별시ㆍ광역시 |
300만원 이하 |
300만원 |
| 기타 시도지역 |
200만원 이하 |
200만원 |
| 1987년 12월 1일 |
특별시ㆍ광역시 |
500만원 이하 |
500만원 |
| 기타 시도지역 |
400만원 이하 |
400만원 |
| 1990년 2월 19일 |
특별시ㆍ광역시 |
2,000만원 이하 |
700만원 |
| 기타 시도지역 |
1,500만원 이하 |
500만원 |
| 1995년 10월 19일 |
특별시ㆍ광역시 |
3,000만원 이하 |
1,200만원 |
| 기타 시도지역 |
2,000만원 이하 |
800만원 |
| 2001년 09월 15일부터 |
서울특별시, 인천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4,000만원 이하 |
1,600만원 |
| 광역시(인천시, 군제외) |
3,500만원 이하 |
1,400만원 |
| 기타지역 |
3,000만원 이하 |
1,400만원 |
| 2008년 08월 21일부터 |
서울특별시, 인천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 광역시(인천시, 군제외) |
5,000만원 이하 |
1,700만원 |
| 기타지역 |
4,000만원 이하 |
1,400만원 |
| 2010년 07월 26일부터 |
서울특별시 |
7,500만원 이하 |
2,500만원 |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6,500만원 이하 |
2,200만원 |
| 광역시(군제외),용인시,안산시,김포시,광주시 |
5,500만원 이하 |
1,900만원 |
| 기타지역 |
4,000만원 이하 |
1,400만원 |
| 2014년 01월 01일부터 |
서울특별시 |
9,500만원 이하 |
3,200만원 |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8,000만원 이하 |
2,700만원 |
| 광역시(군제외),용인시,안산시,김포시,광주시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 기타지역 |
4,500만원 이하 |
1,500만원 |
| 2016년 03월 31일부터 |
서울특별시 |
1억원 이하 |
3,400만원 |
|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8,000만원 이하 |
2,700만원 |
| 광역시(군제외),용인시,안산시,김포시,광주시,세종시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 기타지역 |
5,000만원 이하 |
1,700만원 |
| 2018년 09월 18일부터 |
서울특별시 |
1억1천만원 이하 |
3,700만원 |
|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및 세종시,용인시,화성시 |
1억원 이하 |
3,400만원 |
| 광역시(군제외),안산시,김포시,광주시,파주시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 기타지역 |
5,000만원 이하 |
1,700만원 |
| 2021년 05월 11일부터 |
서울특별시 |
1억 5,000만원 이하 |
5,000만원 |
|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및 세종시,용인시,화성시,김포시 |
1억 3,000만원 이하 |
4,300만원 |
| 광역시,안산시,광주시,파주시,이천시,평택시 |
7,000만원 이하 |
2,300만원 |
| 기타지역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 2023년 02월 21일부터 |
서울특별시 |
1억 6,500만원 이하 |
5,500만원 |
|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및 세종시,용인시,화성시,김포시 |
1억 4,500만원 이하 |
4,800만원 |
| 광역시,안산시,광주시,파주시,이천시,평택시 |
8,500만원 이하 |
2,800만원 |
| 기타지역 |
7,500만원 이하 |
2,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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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밀억제권역 |
| ▶ 서울특별시 |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인천광역시장이
송도신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1990년 11월 12일 송도앞 공유수면매립공사면허를 받은
지역을 말한다), 남동유치지역을 제외한다〕 |
| ▶ 의정부시 |
| ▶ 구리시 |
| ▶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한다) |
| ▶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
| ▶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을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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